로그인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하나로
1
지향
# 변호사 (상위 10)
1
김묘희
1
이광철
1
임현정
1
김재식
1
김재희
1
이진만
1
백강수
1
장서연
1
박기억
1
임채호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7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
2.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04]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2022년
3.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공2022상,753]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4784 , 2021. 9. 2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5.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공2021상,835]
보험금등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8년
7.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9상,20]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5년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4504, 2015. 9. 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회보장기본법
2014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4-11505, 2014. 7.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사회보장기본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04, 2013. 9. 2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위헌확인 등
보건복지가족부고시위헌확인등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201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2, 2010. 4.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2조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